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동일 학교법인 인사 이동시 문의(전보,전출 용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용어는 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는 해당 기관(학교)의 인사 규정 상의 정의규정 내지 기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줄글로 작성 후 동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일반적인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여기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문자 메세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용루트가 달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정이 없다면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대게는 차이가 없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선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요소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관련 법상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요청해도 됩니다.
근로계약
Q.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재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점, 일당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여러 입증 자료 등을 구비해서 다퉈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못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5월19일 입사 월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월급의 산정기간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한 달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지급 여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임금·급여
Q.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14시간 근로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또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106만원에도 3.3%원천징수를 합니다.다만 소득세는 세무사의 분야이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임금 지급일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일한 만큼의 임금인 이틀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