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4대보험 가입이력을 공단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기타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의 수사 관할은 노동청에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과 대표의 개인 재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Q.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 날짜의 재직증명서를 요청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만약 사직 통보 절차 규정이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