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 및 과도한 손배책임으로 인해위축되는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측에서는 그 만큼 부담이 생기고 우회적인 반노조적인 태도를 취할 우려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직장인이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운영된 동호회 활동이라면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질문입니다 퇴사후 연장근무수당 신고를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탄원서와 별개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닌 점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직전 직장에서는 자발적 퇴사하였으므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사무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세무사님들로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