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Q.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만약 사직 통보 절차 규정이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 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
Q. 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를 했다면 징계조치는 불가하겠지만 형사범죄로써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의무도 없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대신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