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노동부 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고발할 만한 내용 없습니다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모두 직원들에게 준수하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굳이 가능성 있는걸 꼽자면 피복비 반환이랑 첫째날 퇴사 시 급여 미지급정도인데, 이 또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피복비가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회사가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복 등은 작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급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비 범위 내에서의 반환 약정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애초에 저런 사항들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일반 직장 생활에서 요구하는 규율의식이 부족한거 아닐까 싶네요
임금·급여
Q.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음료를 잘 못 만들었다고 시급을 깍는건 불합리한 조치로 보입니다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저런 방식은 아닙니다"매장내 기물/재료 파손 시 배상요구” 이 조항도 음료를 잘 못 만드거까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근로계약
Q.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체결할 때라도 대충 예상되는 근로 기간이 언제인지 분명히 질문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질문자님께서 알바에 채용되기 위3개월 또는 6개월 일한다고 했다면은 질문자님이 1차적으로 잘못한 거 맞습니다아울러 퇴사를 하려면 엄격히 말해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난 다음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승낙 없이 3주 전에 통보를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70%를 주든 80%를 주든 최저임금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만일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시, 보너스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와는 반대 요소인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서의 받은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면 둘 다 모두 다 받을 순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이것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위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근로기준법상의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