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각종 법정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 개념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변경된 것입니다.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고정성 폐지의 의미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예: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재직 조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통상임금 재산정 및 관련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 근태공제로 삭감된 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자진삭감에 동의를 하였다면 못 받을 확률이 더 큽니다그러나 별도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아니면 별도의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서 진정이 낫습니다
임금·급여
Q. 한달만 금액이 다른 1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 중 한달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로 한 기간이 3개월 안에 없으면 상관이 없고, 3개월 안에 있으면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높은쪽으로 적용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보를 미리 받지못한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두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30일전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고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것이라면 이에 맞는 대응자료들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예컨데 회사 규정이나 비위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등실제 사건을 진행하게되면 사측의 서면이나 증거대비 노동자측의 서면이나 증거가 압도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임금·급여
Q.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급할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고유무가 불확실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퇴사사유를 잡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것도 임금체불이며, 1년 내 2달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시 급여산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장소만 바뀔 뿐 근무하는것은 똑같기때문에 급여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별로 식대 정도만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로 일을 할려고 자격증을 딸려면 준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차는 객관식 민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2차는 서술형 노동법, 인적자원관리, 행정쟁송법, 선택 과목3차는 면접준비기간은 케바케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2~3년 보는거 같습니다.한해에 다 붙는 동차이면 좋고, 3년정도까지는 투자할만하다고 보는거 같네요
임금·급여
Q. 중도입사 시 주휴수당 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한주는 개인 입사일이 아닌 회사 전체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8시간의 시간급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월책정액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함시키는게 맞겠조10만원을 자차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실제 지급받았으니 월 수입 총액에 10만원이 추가되고, 다만 과세 측면에싼 비과세 처리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