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 8000달러 준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실제로 괜찮을까요?? 외국이네요 캄보디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8000달러면 한화로 약 1200만원입니다잘못해서 저런거 신청하면 해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이상한데 눈 돌리지마시고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세요"'월 400만원, 숙식보장' 된다는 동남아 '해외취업' 갔다가 노예될 뻔했습니다"최종수정일 2024.02.29. 10:1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모범택시2'고수익, 항공권, 비자 등을 지원한다는 SNS의 구인 글을 보고 덜컥 지원했다가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에 데려가 감금·폭행이나 박을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도박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의 취업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 건수는 55건으로 피해자는 모두 140명이었는데,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올해 들어서는 지난 한 달간 38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 동안 이미 지난해의 40%를 넘긴 셈이다. 다행히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 모두 구출돼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하고 현지에 머무는 피해 사례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주요 사기 수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워 항공 티켓 제공,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는다. 이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일례로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하는데 월급 400만원에 숙식까지 보장한다는 글을 보고 갔다가 불법 도박 관련 일을 강요받았다. 다행히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감금 4개월 만에 다른 한국인 피해자 18명과 함께 구출됐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은 못받습니다만, 그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습니다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원만 받는 겁니다
근로계약
Q. 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기 때문에 단기계약직 종료이후 회사가 재계약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자회사로 전직 연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옮기는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보통 전적을 할 때는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이 승계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긴 합니다.만일 위와같은 내용의 협의등이 없었다면 전적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하다가 두 곳 다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두 회사 중 한 곳만 적용됩니다
해고·징계
Q. 자격 상실 또는 정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자도 포함되는것으로 해석됩니다만일 회사에서 운전 업무에서 종사하는 경우 이로인한 징계 또는 통상해고가 논의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추가근무 수당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처리방식이 다릅니다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8시간 초과의 경우초과시간은 100%가 가산됩니다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인데, 주40시간을 일했다는 전제하에 그후 이 날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50%가 가산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21년도에 발생한 직장내괴롭힘, 퇴사 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적인 조사는 해당 회사에서 이루어질텐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없으니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질수가 없겠죠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퇴사 후에 신고하는 괴롭힘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신고라도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증거도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간접증거+본인의 진술인 셈인데, 가급적이면 타인의 직접 증거가 더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일할계산시 비과세식대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라 다른데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보통 왠만한 항목은 다 넣고 일할 계산을 합니다식대도 중간입사더라도 출근할 날에는 부여할테니 넣는게 맞습니다
구조조정
Q. 근무 중 매장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폐업으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나중에 이직확인서에서 실업급여 코드를 무엇으로 넣느냐의 문제이긴한데 전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