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비영리법인 사대보험 문의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데 사대보험을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건 그냥 위법행위 그 자체입니다국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라고 되어있거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것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근무 전날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자진퇴사로 인한 80%급여 받는 걸 작성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럽게 퇴직한다고 80%만 지급한다거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그냥 사장이 깡패짓 하는 겁니다서명 안하시고 일한거에 대한 임금 전액 청구하시고 100원이라도 부족하면 임금체불 진정 넣으세요
임금·급여
Q. 알바생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생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근근로계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생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최종합격했는데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기타 복리후생 관련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뽑으면서 가족들의 주민등록등본의 뒷 번호를 ×××××××××× 이런식으로 가려서 뽑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서울시 청년수당 받는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울시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동일기간(신청일 기준)에 정부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하지만 신청일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요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이 끝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임금·급여
Q. 직장에서 1년 계약직 이후 재계약 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고가 늦어 변경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다시 공백없이 취득신고를 하면 지역변경이 취소될 것같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부신고 계속 처리중이라고만 뜨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언제 임금체불 진정을 언제 접수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양식에 맞춰서 임금처벌 진정을 제기하셨다면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용자와 질문자님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처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소송 제기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법인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정규직을 바로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가 없더라도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 예고수단 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시내버스노조사전선거기간은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뭘 또 고발까지...조합 규약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다고하니 참고사항 공유드립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사전선거운동의 의의「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취지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 장기간 지나친 경쟁으로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선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2.사전선거운동죄의 성립시기성립시기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고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3. 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행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단서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
임금·급여
Q. 임면보고 된 상태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 어린이집은 사유도 계약 만료이고기간도 180일을 넘었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유치원 방과 후 교사로 취직을 했다가 바로 퇴직을 하시는 형태인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퇴직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나뉩니다아예 유치원 임면을 숨기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것은 뭐라 말을 하기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