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 원간 급여인상을 차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급여인상을 얼마를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주일 전에 메일로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도 방식도 묻지 않고 해고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만이 문제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저렇게 메일로 통보했다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결정이 되면 남은 연차를 소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니 자유롭게 소진하셔도 됩니다오히려 회사도 미사용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줘도 되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해두심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동네 핸드폰매장 신고 관련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5인미만일거 같아서 해고의 정당성은 다투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이내라면 지급 예외 대상입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신고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에 만려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지가 애매할 때는,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0일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 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만일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에 인원이 적더라도 다른 날, 다른시간에 인원이 많다면 5인이상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반차 사용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것은 맞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차휴가 시간을 제외합니다. 즉, 질문하신거처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18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기준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시부터 20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 미지급은 즉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임금체불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에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정확히 말하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을요건으로 하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대행이 가능합니다노무법인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괴롭힘 조사 등도 대행해줍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구조를 저런식으로 설정하면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시급을 16,376원으로 잡고209시간 3422584원52시간에 1.5할증 고정Ot수당 1277328원비과세 30만원으로 하면 월 5백 나옵니다정확히는 4,999,91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