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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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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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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유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신체적 괴롭힘 폭행, 폭언, 협박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2. 정신적 괴롭힘 지속적인 비난, 모욕, 험담, 욕설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 업무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비하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는 행위3. 업무 관련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퇴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 업무 평가에서 불합리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4. 관계 관련 괴롭힘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리거나, 중요한 정보 공유에서 배제하는 행위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이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회식이나 워크숍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고립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5. 차별적 괴롭힘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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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 근로자의 휴무 강제 변경은 근로기준법 상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토일 중에서 5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주휴일인 월요일을 바꾸는건 당사동의 없이 불가능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근로일로 지정하는것은 계약서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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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네요주말 1시간씩 연장하는거는 월 기준 65,370원입니다급여에 포함인지 비포함인지는 사업장에 물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상여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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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해라 통보한 뒤에 불가능하자 퇴사철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로 지인에게 음식료를 무료 제공한 것에 적시된다면은 실업급여수 구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들인데.질문자님의 경우 7번 절취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4)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5)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6)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7)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8)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9)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0)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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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직원이 업무시간 내 고객사 경조사 방문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 신청서를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다면은 회사에서 해당 영업사원이 고객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출장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는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경조사에 참여했다고 이것을 근로 시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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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사 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1회 근무하는거치곤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14시간이니 할증을 감안해도 시급상으로는 높고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미지급해도 되겠네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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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알바를 뽑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자리에 없다면 알바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겸사겸사 인수인계도 하라는 의도 아닐까 싶네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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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일했는데 마지막 달을 일할 계산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월급제라 하더라도 토요일은 무급으로 취급하여 무급휴무일로 보고 일할 계산을 하게된다면 생각하는 날짜와 카운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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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이 폐원되면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이 폐원을 하면 육아휴직을 쓰는 의미가 없겠죠실업자가 되는거니깐요다만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재취업하면 다시 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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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범한 알바에서 지분투자권유로 지분투자했다가 지분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거 같네요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형사법 위반인 사기로 보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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