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상계처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양쪽의 채권과 채무를 동등한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빚진 것을 퉁치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도 A에게 70만원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두 사람은 상계를 통해 A는 B에게 30만원만 받을 권리가 있고, B는 A에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상계계약)로도 가능합니다.상계는 채권과 채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규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관련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2.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에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자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권리와 의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네요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각 종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로계약
Q. 퇴사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이러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않고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노동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에 개정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며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1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렸으며,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한부모 가정·중증 장애아동 등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10일)로 확대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조산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재해
Q. 자율안전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KCS마크를가 표시됩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의무입니다.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품질이 보장되는 기계 등일 수입하고 기계에 오작동 오류로 인한 산재를 일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데, 한 달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계약서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경우든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된 수당의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수당 범위내의 연장, 휴일근로는 추가 지급 불필요수당 범위를 초과해 연장, 휴일근로는 차액 지급 필요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말고는 다 출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대부분의 회사가 다 휴일처리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다 휴일입니다. 이날 일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수당 기준시간을 이렇게 분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요소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어차피 수당 조리사에서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를 별도로 나눠서 기재하실 거라면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라는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하게 분배해서 규정해 놓고 일정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장 근로 그리고 휴일 근로의 수당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곳입니다.실제 근무 시간이나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이 22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