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확실히남은 증거는 없고 진단서만 남은 직장내 괴롭힘 산재처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아시다시피 산업재해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해야하는데 보유하고 계신 진단서가 유일한 증거이고, 해당 증거에 직무 외의 사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우울증이 업무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요즘 살아가기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진짜 공감합니다특히 먹는값이 엄청 올랐습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 대비 3.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년(6.0%)의 절반 수준이지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보다 높다. 외식 물가지수는 2022년 7.7%, 2023년 6.0% 오르며 3년 연속 3%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품목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도시락이 5.9%로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떡볶이(5.8%), 햄버거(5.4%), 김밥(5.3%)이 그 뒤를 이었다. 칼국수·치킨(각 4.8%), 냉면(4.2%), 쌀국수(4.1%) 등도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금·급여
Q. 퇴직처리 늦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금이나 퇴직금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그러나 구직급여, 실업급여에서는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다단계 가입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부정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논조로 대응하는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단축근무중 휴게시간사용여부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므로 의무로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징계
Q. 공공기관의 감사는 시효 같은 게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징계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범죄행위는 처벌권한이 있는 조직이 인지했을 때부터 진행하는겁니다때문에 그 전에는 시효 등이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다른것도 아니고 채용비리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에서 벌어진일인데 무슨 범죄자들의 부담을 걱정하시나요??그리고 채용비리로 취업한 근로자 걱정을 대체 왜 하나요?? 본인이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채용비리에 연류된걸 알고있었다면 그 또한 범죄자일 뿐입니다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안하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만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하다 막말듣고 착취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국취제 수당을 받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소득이 523,200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Q. 2. 실업급여 받는중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소득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청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영향을 받지않습니다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025년 최저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8시간씩 7일 일하면 56시간으로 근로시간제한 위반이 됩니다유급주휴일 미부여 위반도 되고요법 위반 무시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주당 약 64만원, 월 기준으로 약 279만원정도 되겠네요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애초에 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특히 수습사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수습평가의 기준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내용이 근로자에게도 고지되었어야 합니다이러한 절차없이 단지 수습사원이라고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