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같은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등은 불가능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서 보험가입 및 해지처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근로계약
Q. 11개월 계약직 근로자 조합장 임기 끝날때까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 조합이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기업에 속한근로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근로자가 어떠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조합원일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라는 건 회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 경우 원직복지은 물론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개정 지자체 공무직은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변경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해당 회사에 효력이 있는것이지 다른 회사들의 통상임금 범위까지 자동적으로 넓어지는게 아닙니다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있어야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내부공사로 인해 3일 휴업인데 연차 및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사정에 따른 휴업이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병원 멋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꾸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를 통보받았을 떄 근로자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통보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에 대응할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은 하나인데 회사마다 임금포괄,임금피크 등등 다양한 임금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나이고 회사마다 자체규범이라 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는 각 자의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염전노예라는 말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4년, 신안군의 염전에서 수년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지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2명이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체불, 폭행, 협박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착취를 넘어 인신매매 및 감금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염전에서 탈출한 박씨는 2021년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아무개씨를 대상으로 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진술만을 듣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박씨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목포지청은 내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미지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400만원이 아닌 총 8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금·급여
Q. 사무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가 유급주휴일로 부여됩니다
임금·급여
Q. 건설현장에서 어떤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준만큼 다시 달라는건 불법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거절하세요직원한데 월급 준걸로 조작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건데 잘못하면 회계비리나 횡령에 엮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