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 등이 가능합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더군다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면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분실 등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근로자측 책임으로 하여 전액 배상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산업재해
Q. 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습니다.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회사 구내식당, 휴게실, 사업장 내 계단 등에서 다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반면, 휴게시간 중 개인적인 외출이나 사적 행위(산책, 개인 용무 등)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저런 경우는 통상 업무능력히 현격히 떨어지거나 징계해고하기는 애매한 경우언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것인데, 어찌되었던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직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업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연가,유연근무 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가 및 유연근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는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장이 임의로 연가 사용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복무규정 및 예규에서 “동시에 3분의 1 이상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은 주로 하계휴가 등 특정 시기(예: 설·추석, 연말연시, 하계휴가)에 대국민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평상시 개별 연가, 유연근무 신청과는 구분되는 조치입니다.유연근무제 역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부서 내 인원의 몇 퍼센트 이상 동시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한다는 기준은 공식 복무규정이나 표준지침에는 없습니다.팀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상황에서도 “필수인원”을 두고 연가·유연근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복무규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 내에서 별도의 내부규칙(예: 부서별 필수인원 기준)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준이 업무의 연속성과 대국민 서비스 차질 방지에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및 유연근무제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내부규칙이 복무규정에 위배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연가·유연근무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