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참법상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경우라면 문없으나단순히 신청이후 추첨한 것이 법적요건에 미달한다면 위원선정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주 5일 근무(목 휴무) · 일요일 미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해당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빈다.위 경우 월~토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토요일 근무후 퇴사자는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개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절차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또는 지연함으로 인해서절차를 속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해당 조항 절차대로 징계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해당 조합원의동의를 사전에 득해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용보험 실여급여 신청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허단위기간 인정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정해진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입니다.연장근로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정해진 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위 경우 주중6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6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5일이며, 주휴일 포함시 6일입니다.위 기간 계산할 경우 180일 불충족으로 사료됩니다.
Q. 일용직 건강,국민 가입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3번 모두 충족되지 않아야 일용근로자입니다.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건강, 국민 직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