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주중에 출산휴가 복귀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며,이때 개근여부는 휴업,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고위 기간 포함 7일간 근로관계 유지하면 부여대상입니다.1의 경우 주휴지급대상입니다.2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제외되므로 개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당겨 쓴 연차에 대한 임금 공제와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사용할 허용하는 경우더 사용한 연차는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계산시위 금액이 반영되며,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 적용입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자가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며,4대보험 가입 요건은 월 60시간이상인자의 경우이므로 통상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퇴직전 3개월 월급 계산입니다.(일반퇴직금)
Q. 상여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자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채용시보다 불리하게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법위반 및 시정요구 가능합니다.또한 위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탈하여 휴게한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처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무급인턴 신고하면 사업주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정이 명백하다면 무급인턴은 불가합니다.(임금사전포기에 해당 무효)다만, 제3자가 진정을 넣더라도 본인이 신고의사가 있어서 구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