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4대보험 소급적용 및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5시간일하는 자라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가입해야합니다.고용보험은 2~5월까지 해서 44560원정도이고건강보험은 첫달제외 3~5월 4개월 144380 / 장기요양 186906월달 금액을 추정할 경우 63000*3= 189000원도합396630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Q. 국내비거주자 용역 제공 급여 현금 지급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 건강 적용없이 현재 고용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세법 회계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 평균 임금을 전전직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날 직전 3개월 기간내에서전직장 근무기간이 합산된다면 포함하여 산정하고아니라면 제외됩니다.
Q. 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라 병가신청 또는휴업으로 보아야합니다.만일 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휴업과 같이 처리된다면 문제없으며결근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따로 발생(징계등 조치)가 없다면 시스템상 문제로 보입니다.
Q. 프리랜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해서 월중간에 퇴사해도 당연히 계약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실제 업무수행여부에 따라서 비율로 차감하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다만, 업무수행 결과물과 무관하게 근무시간 또는 월력상 일수로 나눠서 지급한 경우라면이는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5인이상인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