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 선정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라서사업주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근속기간, 숙련도, 평소 병증 양상 등과 근로자간 인화관계, 평소행실 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근속기간이 짧은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부결시켰을때 노동조합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년도 예산이 부결된 경우라면전년도 예산안 기준하에 가집행한뒤금년도 예산안을 소급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금년도 예산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이라면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상실신고(건강,고용,산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을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금액으로 인한 대여비 상당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총연봉 합산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와 같이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기어려우며실제 대여한 주택의 월세를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금품이라면 비과세로 분류되어 보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물류센터 검수, 포장, 상하차 고용보험 가입시 직종코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자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요율적용에 있어서 큰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이렇게 계산할떈 주휴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주 변경되는 경우라면주단위 소정근로시간 총합을 /40x 8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한 뒤1주(휴일포함 7일) 개근여부 따져서 지급하시면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자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상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녀도 보수로 미포함이라면당해연도 보수로 기재해야겠습니다.24년 11월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개월수가 달라지는 바, 11월 1일시작이라면 근무개월은 10개월11월 1일이후휴직이라면 11개월 근무개월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 휴가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각각 기간을 비례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5*193*365=8 8*32/40*8= 51시간15*172/365=77*39/40*8=54.6시간 105.6시간소수점 올림처리해서 106시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최초1년미만 근로자는 월단위연차 11개 + 연단위연차 15개입니다.매월1개부여햇다면 그것과 별개로 연단위연차 요건충족시 1)에서 구한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인상시 국민연금 신고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중 월 평균 보수액으로 부정수급여부를 판단하며연도 말에 인상된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연초에 인상적용된 경우라면 월보수변경신고하여적용을 제외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으로 가족근로자(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성립신고조차 안되어 있는 경우라면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자 급여 변동 시 4대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월 수시로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월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이상반영되지 않습니다.공단에서 확인된 금액대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