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조정과정 중에 있던건 맞으나,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혓으므로 해고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이와별개로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Q. 2024년 생산 격려금을 2025년 3월에 지급시 격려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이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① 변경된 통임, ② 기존통임, ③ 12월잔여일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통임 적용설이 나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례, 고용노동부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위 경우 역시 격려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은 2024년 전체이므로 위 ①과 ②중 설이 나뉠 수 있으나, 격려금은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이 청구권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라는 기준이 없다는 점, 24년 전체기간중 대다수 기존 통임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② 기존통임으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Q. 25년 2월24일부터 3월10일까지 월급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해당일수만큼은 본 월급지급하고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별도 지급해야합니다.102만원은 기본급 기준으로 보이며, 추가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계약서 작성 안 하면 급여 반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성하신 엑셀파일이 점장이 작성체크한 것이고이를 점장도 인정한다면 청구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전 직장 근로계약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3년을 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기간이내이므로 요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