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면해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당초합의한 휴직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복직의사를 밝히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사업자가 휴업명령하지 않는다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산정기간 내 연장, 야간수당은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만 합산합니다.
Q. 퇴직금을 적게 입금받은 것 같습니다. 상세 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dc형 가입전까지는 일반 퇴직금에 해당하는 바,dc형 가입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납입하고,dc형 가입기간은 연간 임금총액 1/12를 납부 주기에 따라 납입해야합니다.단순 계산하더라도 275만원x4=1100만원이므로 퇴직소득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차이납니다추가 차액금 지급요구하시기바랍니다.
Q. 육아 휴직 및 고용승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위장폐업을 입증하지 않느한별도 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영업양도가 아닌이상 고용승계 의무없습니다.위 경우는 폐업후 새로이 사업자 등록하는것으로 영업양도 보기어렵습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장폐업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이나, 입증이 어렵습니다.노동부에서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진정폐업이라면 해고가 아니고, 위장폐업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 신원조사 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해당 사유에 해당해야 채용취소에 해당합니다.결격사유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채용절차법 위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