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통근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시간이 통근 사유 +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등 사유가 있어야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개인사업자(카페운영)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할 것이나, 카페 음식점업, 휴게업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해고예고통지 역시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마지막 근무가 3개월미만이더라도 실제 통보받은 날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Q.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하는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연간 임금총액1/12 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금액및 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합니다.다만, 실무상 해당 기간동안 연봉인상등을 고려하여 육휴이후 월지급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180일 기준과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질문추가후 재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대상인지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조건과는 다릅니다.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은 문제되지 않으나,사업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주가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거부할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근로자분은 고용승계된 사실을 주장하여 육아휴직 허용요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