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증빙자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문제입니다.이를 입증하려면 같이 근속한 근로자들의 증언이 필요한 데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Q.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권고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영상해고가 아닌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법상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라면 협의를 거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1개월치 임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과 무급휴가는 결근과 다른 것으로 해당 일수가 전체소정근로일 대비 80%미만이라면 15개에서 비례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포함이며, 휴직전 3개월임금으로 산정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Q. 알바 시급이 헷갈리는데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법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호혜적으로 더준경우라면 12100원이 시급입니다 다만, 착오로 주휴대상임으로 인지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공제하거나 반환요구할 수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급은 12100원으로 지급하되, 질의1과 같이 상황에 따라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추가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에대해 가산을 요구할 수 있ㅇ,ㅡ나5인 미만이라면 해당시급만큼 청구만 가능합니다.
Q. 물류센터내에서 피킹,포장,검수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직종코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류또는 운반종사자로 분류해야되나 직종코드에서 확인되지 않는 바,단순제조 종사자로 분류하고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사후증빙하시면됩니다직종코드자체는 큰의미가 없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9월경에 정산을 받은 경우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새로이 시작합니다.이경우 적어도 24년 9월경은 되어야 1년근속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기준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