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실비변상이 아닌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금지가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무효입니다.해당 특정지역내 개업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무한정 유효할 수는 없고,특정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합리적이라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위 규정내용으로만 볼경우 무한정 제한에 가까운바 무효로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통상 5일 근무자는 6일로 처리됩니다.180일충족하려면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Q. [4대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대로 유지할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 주장하여 퇴직금, 연차산정시 반영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2년을 초과하는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주장의 근거가되는 바,4대보험상실처리후 취득신고 하는것이 적절합니다.
Q. 퇴직급여 DB형인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은 DC형으로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에서 dc로 전환한 이후 중간정산을 거쳐야할 것이나,해당과정을 축약하여 db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dc형은 정산이후 기간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dc형일때는 계산식에서는 큰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시점이 언제인지에따라 지연이자 발생등 문제되는 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