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 시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안내를 받았다라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퇴직금은 세무사가 계산했고 식대를 포함함) 식대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 임금으로 간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한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식대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식대는 식대의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 등도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고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실비변상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입니다.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