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여전히 체불된 임금이므로감독관하넽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Q. 특근비 지급 예외조항(수습직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말한다면,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연장근무를 한경우라면해당 수습직원 통상시급에 준하여 특근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Q.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입사 후 전환불가 시 부당성 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해당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기간제 예외사유로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별도 평가없이 매년 갱신된 점을 근거로갱신기대권 주장하시기바랍니다.
Q.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보수총액은 국민, 건강이므로해당 근로자1명이 월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2개월로 처리해야맞습니다.25년부터 채용한 경우라면 24년은 별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처리됩니다.
Q. 급여 과지급금 환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지급된 부분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채권이기 때문에이후에 환수하려면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또는근로자와 협의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세금부분관련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수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