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이지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시급보다 낮춰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졋을경우해당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한 상황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두시는게 적절합니다.
구조조정
Q.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처리의 적법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인 경우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바,사전적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업무전환, 무급휴직이 불가한 상황에서대상자 선정시 근속기간이 짧은 인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수습계약만료자 외 수습중 근로자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서 정리하는게 리스크가 적습니다.
임금·급여
Q. 3조 2교대 중 야간 근무후 다음날 오후 2시가지 근무후 수당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야간근무로 정해졌다면다음날 야간근무까지는 연장근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1,5배로 지급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운영중인게 아니라면주40시간 넘은 경우 연장수당 발생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한 근로만 연장이므로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교대근무자도 적용대상이며, 탄력적 근로제 적용대상이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월급 받던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액 300만원미만이 아니라면 급여계좌가 아닌개인irp로 입금해야합니다.사업주가 퇴직금 상당액 마련근로자가 개인irp 계좌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전달 사업주는 퇴직소득 입금
휴일·휴가
Q. 5인이하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정할 경우 휴업인데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무급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 관리소장 급여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대수 보다는 동종업계 임금으로 결정됩니다.동호수가 작다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게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Q. 당일 퇴사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와의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바,위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능은 합니다.다만, 회사는 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휴일·휴가
Q. 중간입사자 휴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일 휴무가 사실상 주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주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휴무는 보장해야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예비합격자를 채용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할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채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함.다만,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를 넣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