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측에서는 근무시간 초과여부등 주장에 있어서 입증이 어렵고,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문제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변경에 대해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내용역시 비례적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임금, 연차 등)다만,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단축된 근로시간)이상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가산지급해야합니다.또한 수습기간 평정시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 바,평정표 및 개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Q. 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년간 매년1년단위로 연장했다면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정규직에 따른 호봉산정요청하시고만일 위 산정이 기간제 근로할때보다 불리하다면현시점으로 인정요청하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48시간이라면 월~금 중 매일 1.5시간이상 잔업을 하는 경우이며,이외 토요일 또는 휴일날 잔업시에는 별도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8시간분이 사실상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기재된 경우라면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형식으로일정한 정액지급이라면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나, 고정연장수당이라면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근무 및 야간근로시는 휴일, 야간근로이므로 별도 수당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고정연장수당이 형식상 수당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