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초단시간 계약직(1개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희망시 의무가입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로 처리할게 아니면 가입할 의무없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로 1개월 근무하기로 한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게 인수와 상관없이 퇴사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인수당시에 퇴사하지 않고 인수이후 양수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기존 사업주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 책임이 불분명해질수 있습니다.
Q.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맞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문서교부를 안한 것이니깐요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위 사유외에 임금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여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Q. 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무와 비번은 큰차이가 없습니다.비번인날 근로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되는것이 아니라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지를 따져서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할뿐,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주 52시간 초과는 9주이상 반복된 경우여야하는 바, 해당사실 입증이 안되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