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매월 납입이 안되었을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1개월이상에 대해서 적용제외신청하지 않는한, 고용보험은 계속가입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여 지정통보한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당초지정한 날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에동의하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위 경우는 해고로 사료됩니다.해고를 주장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아야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통보받은이후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는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상당 중본래 해당 근로자가 일했다면 나가야할 부분의 임금은 손해보로 보기 어렵습니다.부당한 위약금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 가입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과 별개로 월급은 지급되어야합니다.소급한 부분은 다음달 공제하면 될일인데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달 취업이후 현재(2025.7.14)일까지 7개월이상 한 경우라면 수급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해당 수급일수 1/2이 도달하기전에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ㆍㆍㆍㆍ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자에서 7~8개월 상용직 근무하시는거면 큰 상관없습니다.본래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자라면 일용처리가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Q. 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신고가능하며,더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부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부분임.)
임금·급여
Q. 출산휴가 중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동안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최대 210만원 지급됩니다.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운이상 발생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더구나 해당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라면 더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이 경우는 출산휴가급여를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프리랜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감액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승진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해당 기업체의 재량범위입니다.위 경우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승진포인트 적용등 문제를 제기할 순 있습니다.작년연차는 없어진것이 아닌 수당으로 전환되거나 사용기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복직후 연봉인상 역시 사내 연봉체계에 따라 다른것이며, 규정확인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합니다.즉시 작성하는게 원칙이나, 따로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한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