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 처리든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입니다.프리랜서로계약한 경우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청구가능합니다.
Q. 알바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 토일 이 소정근로로 보이며,사장부탁으로 17시간 근로한 것은 초과근로보입니다.주휴수당은 16/40*8=3.2 시간분으로 1주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4일정도로 계산될 것입니다.
Q. 건강보험료보수총액관련및 연말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의 의미는 실제 지급한 보수액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첫달에 공제안할 경우산정월수와근무월수로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납부 또는 환급받습니다.반면, 요율공제방식으로 해당연도 입사이후 휴직한 사실이 없다면요율공제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환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Q. 단축근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임금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후 30일분 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퇴직전 3개월임금관련해서는 약정육단기라도 단시간근로자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는바,육단기 전 급여 3개월로 산정하되, 해당금액이 통상근로자 연봉인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임금기준적용해야할 것입니다.
Q. 계약직 2년 만료 후 경력직 재입사(1년 계약직 이후 전환 조건) 채용 문제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사실상 공개채용절차는 허수에 불과하고 채용내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바,삼자간 대화에 직접참여한 자가 녹음한 것은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향후 개인별로 음성권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위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에서 떨어진 제3자가 위사실을 인지할 경우 부정채용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