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육아휴직 방해 및 부당대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특히 실제 경영난이 맞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대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 휴직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바로 개시해도 무방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이므로 무급휴업이라면 제외입니다.
Q. 사업자 성립 신고 작성 시 국민 연금 기입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는 근로자만 적용되는 바,아버지사업장(대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어머니께서 2024년도 두루누리 지원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나,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합니다.세대간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이거주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재택근무를 했는데 병가 급여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로서 상급자의 승인하에서 업무를수행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2시간 유급처리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 휴게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대기로 근로에 해당합니다.병가를 줄지 말지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바 사업주재량입니다 . 통보한날 이전꺼부터 2시간 처리는 임금체불사유로 사료됩니다.병가를 휴업으로 볼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청구불가합니다.근로사실을 입증해야하고 9주이상 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휴직자 연말정산 추징보험료 납부유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지사업장이라면 정산분에 대해서는 24년소득에 대한것으로 납부해야합니다.다만, 현재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중이므로,실제 복직하여 소득이 발생할때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Q. 퇴직금 미지급자에 대한 퇴직연금 해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형은 사실상 일반 퇴직금과 유사한 제도이며,db형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해지요청하고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되지 않도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