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입니다.
Q.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우편물로 받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현재 소득활동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면제)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시 이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해당 서류에 면제 신청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에 국민연금 가입 희망 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입 절차 및 납부예외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받으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는 작성 후 제출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납부예외 적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11개월 15일 일한직원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면 약 11개월 15일 정도 근속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회사에서 별도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상 약정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1년 계약 후 사업장 명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박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속성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변경 전후 모두 동일한 법인(또는 실질적 고용주) 하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근로보험(4대보험) 가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장 명 변경이나 재계약서를 재작성한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즉, 24년 4월 말 입사 이후 근로기간 중에 한 차례 사업장 명 변경(11월 경)과 25년 2월 1일부터 재계약(재작성 계약서로 25년 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주 5일 모두 출근)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따라서, 만약 화요일에 입사하여 그 주에 예정된 근무일 중 일부(예: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음)는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예정 근무일 전원 출근)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입사 첫 주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부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