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사 시 15일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급여 체계라면 퇴사 시 8월 급여와 함께 처음 근무 시작 시 밀린 15일치 급여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7년 + 7개월 근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
구조조정
Q. 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직 시 짧은 근무 기간에 대해 묻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아닌 부서 폐지나 조직 개편 때문이라면 숨길 필요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이미 퇴사 처리가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버티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위로금 등 사측과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사장이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기생충’이라 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언행이기 때문입니다.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마다 1일(월차)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연차)이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근로기간 종료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 그리고 2025년 6월 근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현재(2025년 8월) 귀하가 보유한 연차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귀하가 주5일 상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의 해당 문구로 귀하의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선결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신다면, 그 과정에서 귀하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점을 먼저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8월 15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 2시간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에서의 2시간 조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사규에 ‘조퇴·지각 시간이 합산 8시간이 될 경우 1일 연차휴가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휴일대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이며, 추후 퇴사 시 실업급여, 산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이번 달 월급 수령일까지 4대보함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SNS나 서면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4.5*5일+주휴4.5)*4주*10,030원=1,083,240원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이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지인분께서 주5일 4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위 금액은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든, 위 금액에 모자란다면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