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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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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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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작성 됨
Q.
3.3 프로 세금 때는 사람도 퇴직금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3프로 세금을 공제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3일 작성 됨
Q.
퇴직 하고나서 급여가 입금되야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합의가 있지 않다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6월 21일 그만두셨다고 하니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7월 두번째 주에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꼭 한 번에 지급하라는 제한은 없으니 5월, 6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 7월 2일 작성 됨
Q.
매일 급여다르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귀하가 적은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윌수금 5시간. 화목 10시간 월수금 합 15시간. 화목 합 16시간(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31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1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월화수목 5시간 금 4시간 월화수목 합 20시간. 금 4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24시간이며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가 귀하가 정한 날보다 앞선 날을 정하여 퇴직하라고 한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과 별도의 의사표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해고의 정당성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 작성 됨
Q.
주5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 미만 취득신고일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3일 근로하는 자를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할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최근 각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임금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의 요구였다고 하나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보험는 사업주의 신고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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