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결국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판례는 과거의 이례적 판례이고 요즘 나오는 판례는 대부분 기타소득이 맞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그런데 이걸 합의금에서 공제하면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만원의 소액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합의를 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취소하고 복직하는 것을 회사가 먼저 허용해야 합니다. 복직을 불허하면 무급휴직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직허용되면 배우자휴가 및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총 기간이면 되므로 별 문제 없을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됩니다. 최저 임금 위반은 내국인에게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라 최저임금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간혹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은 또다른 현실이긴 합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관행이 거의 대부분 재계약을 하는 회사이고, 이 사람한테도 재계약 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채용공고에 재계약 조건이 있다거나 하는 등으로 갱신기대권을 심어주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점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조차 적용 안 되니 계약만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또는 매니저 등이 "줄이라"고 한 것 자체를 신고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못줄일다"고 하시면 됩니다.나는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특히 5인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난 반댈세"하면 근로자가 이깁니다. 계약서잖아요! 월세 계약을 하고 맘대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이유가 있나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5인 미만이면 근로자가 무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게 되긴 합니다. 이 경우도 30일 전에 해고통지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안 받은 것은 공백 3년 미만이면 합산합니다. 8년입니다.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수급일수 부여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대표자분이 왜 와이프계좌로 줬냐고 하면 할말이 없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대표자 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신청서(사유표함, 병원비 처리, 계좌 이용불가 등등, 현재 의식불명 진단서 첨부)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배우자 외 자녀 등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도 받는 것이 향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Q.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13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퇴직처리를해줫는지 어떻게아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24 또는 고용산재토탈 로그인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한다고 문자나 카톡부터 보내세요, 이건 요청해야 주는 것이니 문자 카톡으로 증거가 남아야 유리합니다. 그런 후 워크넷 가입, 구직등록, 동영상교육 받은 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접수를 하세요.
근로계약
Q. 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근로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 줘야합니다.만약 안 줄 수 있다면 모든 회사가 11개월씩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안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안 그러는 것입니다. 단, 이러는 목적은 1) 사장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2) 11개월 해보고 맘에 안 들면 재계약을 안하려고(그러면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합산 1년 넘었는데 안 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 계약서 잘 챙겨두시고, 중간에 한달 쉬고 오라고 할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때 조치 및 대응방식은 그때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