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육아휴직중 경조사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조금이라는 성격 상 휴직중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요.다만, 경조금이 급여적 성격이라면, 예컨대 기본급의 50% 지급 이런 식이라면 휴직중인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중"이라는 개념을 직해하자면 휴직중의 반대말처럼 보입니다. 즉, 휴직중인 사람은 근무중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문자 자체의 해석만으로 본다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릴 듯합니다.
Q. 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시 답변드릴게요징계해고는 26-3번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류 접수되면 반려됩니다. 26-3번으로 신고하려면 징계해고 아닌 경미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지급 대상인 중대한 귀책사유란, 1) 범죄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 등을 말합니다) 3) 장기간 무단결근 이 세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징계해고된 사유는 제3의 회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동네 병원끼리 "재 해고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개인정보니까요. 유출하면 범죄입니다.
Q. 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이,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입니다. 즉, 이것 자체가 고용산재 신고서입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도중 및 산재 종류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종료로 처리할 수는 있씁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주 40시간 보험가입 항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이 질문자님 업체에 고용된 날짜 수를 기준으로 한달에 8일 이상인 날에는 4대보험이 전액 들어가고, 8일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이 됩니다. 금액 산정해서 견적에 넣어면 유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