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3개월 직전에 알려줍니다. 한달 전에 알리는 경우는 대체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할 때 미리 알려줍니다. 물론, 아닌 회사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물어봐도 되지만 한달 전에 물어보는 것은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너무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눈치를 좀 보셔서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 전날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 (토요일)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 휴일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 해석에서는 근무일, 휴일(주휴일, 공휴일, (회사 내부) 약정휴일) 외에 쉬는 날을 "휴무일"이라고 하고 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토요일은 명시적으로 휴일로 취급하는 일부 회사 외 대부분은 무급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아무말 없이 토요일 쉬는 것도 휴무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제 즉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줄면서, 당시 주6일제를 5일제로 바꿀때 반대 의견 중 하나가, 공휴일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 중 몇개를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때 제헌절이 비교적 다른 날에 비해 의미가 적다고 생각된 것인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국경일로 결정된 것입니다.2005.6.30.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사용 후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인 것이고,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입니다.그러니, 1일 7.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주 4일을 휴가가고 하루에 10시간을 하면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위 사진에서 보자면 하루 8시간씩 한 것같으니 해당 일마다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특근)이 줄어들어서 급여가 감소한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직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진퇴사를 하시면 안 되고, 회사가 고용조정을 실시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가능한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중 상해를 입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가 됩니다. 즉, 퇴근길에 친구만나러 갔다 오는 길에 다쳤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용 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회사가 그렇게 파견을 받지 않습니다. 1개월 후 재입사는 사용 회사가 해주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직 당시 이메일이 사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당해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직서를 제출받았더라면 조금 나았을 듯합니다.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원직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통상의 사무직을 통상의 사무직 수준(업무만 변경)으로 수평이동 시키는 정도라면 인정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두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9232725i
휴일·휴가
Q. 4대 보험이 안되는 카페에서 근무 할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 4대보험이 안 되는 것은 사장의 문제이고,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사고(다침)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신고를 하면 근로자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이 산재 해주기 어렵다고 하면 병원비 등 전액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사업개시번호 몰라도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사업장 개시 신고를 안 한 경우) 번호가 없는 것인데 알아 올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회사가 안 알려주고 있다면,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알아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군요.근로자 명의로 고용산재 토탈에 들어가서 산재 가입이력 내역 상세조회를 해보면 등록되어 있으면 번호도 있을 것입니다. 개시 등록이 안 되었으면 이력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근로자는 알길이 없죠. 그냥 접수하시면 됩니다. 미보험자도 산재가 되는데 번호 모른다고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