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산재 요양기간 중 연차 사용 건으로 휴업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전에 연차처리한 부분은 연차를 취소(정정)하시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연차로 소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전세자금, 질병치료 등을 위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면 못받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는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편법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사용하다보니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 원칙은 안되고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가능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고) 퇴사 후 재입사 방식으로 받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 기관인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데, 고용센터는 주로 행정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일일이 사유를 조사하기 보다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유도만 하는 이유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겟죠?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사용자의 허위 서류 제출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유도만으로 권고사직을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위해서, 그만둘 생각이 없다, 왜 자꾸 그만두라고 하느냐? 등의 문자 카톡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고, 절대로 권고사직이 아닌 일반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합의금 연락을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이 남았다면 보통은 기다립니다. 날짜가 남았는데 연락하는 것은 굳이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어차피 안 줄 생각이라면 전화 한다고 줄 것도 아니니까요.기한 내 입금이 안 되면 조사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 더 쉽게 해결됩니다. 돈을 안 주면 조사관도 귀찮아 지므로, 조사관이 대신 전화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한은 지나야합니다)
임금·급여
Q. 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 둘다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주15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근무결과 근무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다른 일 하는 것을 굳이 회사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징계
Q. 1년 계약직 계약만료 전 해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이 되고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버님께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기억해 보라고 하시고, 정황을 정확히 들어보세요.만약, 해고를 하면서도 아버님을 속여서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건 해고 아니냐! 고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를 했다는 증거인데,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시,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책을 고용노동부 민원실, 노동위원회 민원실, 일반 사설 노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세요.
임금·급여
Q. 1년 3개월 일한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날짜 수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예컨데,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종료일 까지의 날짜 수가 456일(1년 3개월은 대략 이정도 됨)이라고 치면, 465/365 = 1.249년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떻게 계산을 해도 382228원이 안 나옵니다. 혹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31시간이 아닌 32시간을 적용한 것이 아닐까 과도한 추측을 해 봅니다. 12036(주휴포함 최저시급) * 32시간 = 385152원 - 고용보험료 , 물론 이렇게 해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되지만, 고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급 달라고 하기도 좀 불편하지요.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준 금액 이상으로 받으신 것이니 일단 고정 알바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임금·급여
Q. 년도말 연봉인상 소급분 및 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만약, 연말에 연봉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퇴사까지 연봉협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소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줄겁니다.회사가 이런 독특한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연말까지 근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면 더더욱 안 줄것입니다.반면, 회사 규정(연봉표 등으로 명시)에 의거 연봉은 이미 결정되지만 실제 자금 상황으로 늦게 주는 것이라면 중도퇴사소 소급분을 줄 것입니다. 아마도 전자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