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와 합의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소 및 민사 조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액을 명시해서 서명하면 쌍방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액은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이니까요, 변호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요즘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무료 법률상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의 소득변경이 없으면 최초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그러다 매년 7월에 일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에 비례해서 정산하므로 실 소득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간단합니다. 그냥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셔서 1년을 채우면 됩니다ㅏ. 해고를 하면 "해고하시는 거냐?"라고 하시고, "아니다"고 하면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으나 그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퇴사강요, 욕설 등은 증거 확보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절차지요.즉, 회사가 지금처럼 나오는 것은 매우 부당하지만 해고임을 증명하기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버티는 것 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제 근로계약서 보시고 실업급여 요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80일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안 하면 한번에 작성하면 퇼 것인데, 상실신고를 하니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단, 한번 작성하더라도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구조조정
Q. 대기발령시 컴퓨터 회수한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당성 없는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아마도 말은 그렇게 해도 실행은 못할겁니다. 겁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하면 근로자가 훨씬 유리해 집니다. 직괴, 부당발령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휴일·휴가
Q.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중 퇴사로 인한 연차 휴가 미 사용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휴가)의 경우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비례부여 됩니다. 즉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의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예컨대 6개월 휴직, 6개월 근무했다면 정상연차 15개의 6/12 인 7.5개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휴직이었으므로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려면 2년이내에 소송으로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접수 시점이 2년 이내이면 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야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소, 상고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확정까지는 몇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구조조정
Q.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따님 상처 받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에 따라 대응법이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직서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어울려지는 것이지 2주만에 그런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너무합니다."라고 하고 사직서는 쓰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냥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는 갈 수 있으나 법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자녀분을 잘 다독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합니다. 그만두라고 했다는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위 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증거 확보해 두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 3개월도 안 된 상황이라면 억울하지만 해고 관련하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계약서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할증)해서 총 1.5배를 받아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는 직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 실제 근무자 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직원이 10명이라도 주 2일씩 근무하는 등으로 하루 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처리됩니다. 이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해고·징계
Q. 입사 전 채용취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로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 보상금액이 많은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은 하나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안 되므로 손배도 그만큼 인정이 안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는 결정을 하신다면 손배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