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듯합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된 경우,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90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하였는데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나, 180일 일수가 모자라 일용직으로 채운 경우 90일이 아닌 180일에 부족한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일액 산정에서 하한액 적용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 상용직 무관합니다.
Q. 연차와 결근의 처리 순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승인을 요합니다. 그러니, 당일 아파서 출근을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아파서 못가니 연차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 연차 승인을 하여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었다는 이유로 결근처리 하는 회사도 있으나 그건 너무 야박하죠.즉, 근로자가 연차 요청을 하지 않고 출근을 안 한 경우 회사측 재량에 있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연락도 안 되고 승인도 없었다면 결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및 산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취지는 산재가 아니면 15일을 주고 산재면 30일을 유급으로 100% 급여 지급하는 병가를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 의미는 산재로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단 일반 병가로 처리했다가 산재 승인되면 그건 산재 병가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여기에 숨어있는 진짜 더 중요한 의미는, 원래 산재는 공단에서 70%의 산재급여를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30일간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추정되며, 30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로 처리하여 쭉 ~ 공단에서 70%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산재 30일 병가라고 되어 있으니 30일 이후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그냥 산재처리 (산재 승인 되면 그냥 휴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산재는 그냥 산재 휴업 중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재직중이고 산재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의 30일과 아무 관련 없이 산재중(=재직중)이 되는 것입니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 안 뽑고 있다가 대체인력을 뽑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회사 사정으로 감원,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수설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88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30일을 곱하면 안 된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30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