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연차촉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1.1.~12.31.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12.31. 연차사용 기한이 만료됩니다.연차촉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마지막에는 출근을 막아야 할 정도(노무수령거부)로 연차 촉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여된, 또는 보상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니, 법정 연차 갯수만 확인하시고, 실제 연차부여, 사용, 금액보상을 카운팅해 보시면됩니다. 법정 연차 발생 내역23.10.4.~1년까지 11개(개근 전제)24.10.4. 15개 발생합계 26개 발생이 전부입니다. 질문자님이 25.10.4. 이후에 퇴사하면 15개 추가 발생하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즉, 15개를 사용(또는 금전보상)했다면 11개를 못받은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로 보이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만약, 이 상태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끼리 업무 일정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개인 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일정을 공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부처별로 주요업무, 주간업무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딜간다 이렇게까지 상세하지 않고, 기관을 달리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 징계전보 후 재임용시 발령지 제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응시제한 사유가 없다면 왜 면직 후 다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임용되는 것은 이전의 임용관계와 별도의 새로운 인력이 때문에 과거 정보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징계가 특정 직렬에서 채용 제한 등의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공무원법이나 세칙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제한은 면직으로 풀립니다.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임용시험규칙, 특정직렬에 대한 인사법령 또는 규칙을 봐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보면 관련 법령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지금 퇴직금때문에 다시 재산명시 조회 한다는데요.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으로 추정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고용노동청체불 확인을 거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산 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듯합니다.재산 명시를 하는 목적은 채무자 즉 사업주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서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이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해 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진행 상태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면 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해당 사업주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 명시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일부는 지급받은 것이 맞는 거죠?
임금·급여
Q.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2달간 100만원씩 받았는데요, 대기업 탈락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1) 연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 중간 이직의 경우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에 필요하기에 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 두건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다만, 2025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력이 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는 저의 경력사항과 전혀 관련 없이 지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기에 경력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알바 원천징수영수증은 저의 연봉 책정 등에는 고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한편,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여 현재 본인 근무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즉각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마도 월 100만원 지급된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대처에 도움이 될겁니다.)
직장내괴롭힘
Q.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고,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 합니다.) 그러니,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단, 사회적 이슈가 되어 조사를 한다면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신,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갑질"의 개념에 포섭됩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국회의원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징계권이 국회(의장)에 있기에 국회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신분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절차와 그 절차의 적용 여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조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자 보내시고, 컴퓨터 모니터에 금일 연차 지정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 이라고 A4로 출력하여 붙여 놓고 사진 찍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하나요? 대체로 그정도가 현실화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해고·징계
Q. 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쎄게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이익 처우를 한 점(해고, 이건 아직 해고 여부가 불분명함) 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해고까지 실행된다면 형사처벌 규정이 쎄게 적용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인 부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맨탈 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을 버티고 사업주의 해고를 이끌어 내서 신고까지 가는지가 관건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