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0일 동안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후가 되면 자동 근로계약 해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30일보다 짧은 경우 승인하면 승인한 날(승인날이 아닌 승인해 주는 날, 사직서에 기재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임금·급여
Q. 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만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직원 누군가가 신고해 버리면 포상금이 나오므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일할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는데, 해당일은 1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의 주휴일은 7.5시간분의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7.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다른 곳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과거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퇴직금 등 줄어들게 되어 회사에 유리) + 한국 정서상 명절에 보너스 안 주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면서 퇴직금 등에 손해가 없게 개정되었습니다. 퇴사 후 설날이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못받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되었다면 설날 상여를 1년에 두번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와 비슷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1달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정정하고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서 4대보험 납부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지급형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즉시 해지를 하여 찾을 거면 똑같습니다만, 현물이전을 하는 것이 미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전은 팔았다 샀다를 한번 더 합니다) 현물이전은 동일한 금융기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홍길동님 언제 어디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길동님이 동의를 하고 퇴근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불가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을 취하고, 계속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보내두는 것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도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위 란에 "등기에 기재된 직위"를 기재하면 될 듯합니다. 굳이 비상근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첫달만 90%라고 적었다면 당연히 둘째달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3.1.1.자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정규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7로 나누지 않고 6으로 나눕니다. 해당 규정을 보셔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잘 읽어보시면 6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실겁니다. 규정을 보셔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