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2월 취업 이후 현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날라갑니다. 대신, 현 직장 퇴사 즉시, 연속 재취업을 하여 12월까지 지금 퇴사 회사와 합산하여 12개월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회사 5-6개월 더 다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지, 새로운 실업급여 자격(현재 회사 180일 + 비자발적 퇴사)으로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지(120일만 부여됨)...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2째 임신하게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첫째 복직을 하시고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출산휴가 종료 시에, 첫째 휴직을 남은 부분을 사용하고, 이후 둘째 휴직 사용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처벌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왜 3곳은 안 된다고 하고, 특정 매장으로만 발령한다고 하는지 이유를 확보해 두세요.타당하지 않은 발령이라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 전보 구제신청의 인정 기준은, 회사의 경영상 전보 필요성 vs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을 비교하여 합당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꼭 거기로 보냈어야 했나? 근로자의 피해가 이렇게 큰대... 라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중간정산신청시 전대차계약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인 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대도 법적으로 "임대"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단,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안된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서류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등본에 같이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을 듯한데,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안 탈 경우라면, 그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모르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Q. 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잠수타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못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신고하면 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산업재해
Q. 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나중에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제외를 하면 전혀 안 내도 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회사 업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의 문제라면 원만히 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한다면 연차를 취소하고,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 취소는 수당은 안 주고 공짜라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