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3개월 임금체불은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질문자님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바로 해고 아니라고 해버릴겁니다. 지금 해고를 당한 것이 맞는지 증거가 없어 이대로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임금체불 상태라 근로자도 퇴사할 요인이 있는 상태인데 증거도 없다면 해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증거 추가 확보하여야 유리할 겁니다.
근로계약
Q. 폐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무자 한달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한달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일용직 8일 이상이면 다음달 근무내용을 확인한 후 최초 근무 시작일부터 한달 후에도 근무를 하였는지를 보고 4대보험 처리가 됩니다. 즉, 질문 내용으로 보면 안 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코드 12-3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즉, 조사 결과 내용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명령에 재택근무가 있고, 다시 본점 출근 명령(인사발령)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25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 아님)로 해서 산정합니다. 퇴사일 기준 1년간 연차수당, 상여금을 25/365를 반영하여 합산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실업급여 마지막근로시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애매하지만 마지막 일용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하한액 기준을 위한 금액인데,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임금·급여
Q. 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은 임금입니다. 월차수당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지만 연차수당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사유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이전을 하였고, 본인 근무지가 A사옥으로 변경되었다는 증거(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사옥이전, 부서 이전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마지막 질문처럼 B에 있어도된다고 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부서의 사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편"이라고 기재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중 대분류2 직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실제 지급한 급여명세서와 같겠쬬)를 기준으로 하되 연단위가 아니고, 23.7.~25.6.까지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당간당 하면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회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날짜를 바꾸라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회사 내규로 연차 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승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3일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당일 사후 연차계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합당하다면 승인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야박한 회사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결근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