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미성년자가 알바하고 번 돈은 세금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 미만이면 대체로 4대보험이나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편법적으로 3.3% 프리랜서 세금을 원천징수(월급에서 뗀다는 뜻)하기도 하는데, 이 돈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소액 알바들의 경우를 말함) 그러나, 근로자에게 이렇게 3.3%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60시간 미만은 상황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주만 냄) 또는 고용산재 2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대보험 고용보험료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정상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판단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는 순수하게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편의점의 경우 하나의 편의점에 근로자수 5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약 법인사업장에서 여러 곳의 편의점 지점을 운영한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요를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편의점은 이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하루에 네 시간씩 6명 이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면 6 인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여덟 시간씩 세 명으로 돌리면 날짜별로 근로자 수는 많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3명만 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마이너스 연차 계산법과 무분별한 사용 방지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를 해줄 법적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연차를 불승인하고 결근 처리하면 됩니다. 단, 복리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사장이 해주라면 어쩔 수 없지요. 오히려 규정을 만들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정 범위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인테리어 공사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양측 모두 완강하니 난감하네요.법대로 따지자면 가벽을 치고 진료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응해야 합니다. (이게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 모르겟네요)
임금·급여
Q. 공무원 강임 후 승진 시 호봉 재획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승급제한 기간이 풀러거나, 승진을 하면 다시 호봉(재)획적을 합니다. 그러면 원복이 되어 호봉계산법에 의합니다. 일반적인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12호봉 또는 11호봉이 될 듯합니다.
임금·급여
Q. 체험형 인턴 실업급요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였다면 8개월이면 실업급여 충분합니다. 정규직 전환 안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상용직 찾을려고 하는 데 혹시 팁이나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직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채용공고 내용에 1개월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올겁니다.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이 수습계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부당해고 인정받을 가능성 있습니다.3개월 계약이 단순 계약직 계약인지, 정규직 전제로 한 수습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계약직이다고 주장할 것이고, 근로자는 단순 계약직이 아니라 수습기간이다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접수 후 배정됨), 사설 노무사를 선임하면 접수 단계부터 노무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이렇게되면 퇴직연금이 미납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납입이라면 미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적립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적립일을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최초 가입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1년이 지난 월급 다음달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dc형 은행 또는 회사에 납입기한, 가입일 등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