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는 마지막 퇴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이에, 계약직으로 근무 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향후에 새로 취업을 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근무경력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180일을 새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근무지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프리랜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소용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프리랜서는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해결 방안이라 한다면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괴롭힘 금지 규정의 당사자로 포함,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이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의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대의 명분을 강조하여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임금기준 휴일수당 야간수당산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으며, 계약서 상 시급 15,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제외를 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12,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상 별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3개월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애초부터 정규직이 맞습니다이에 말씀하신대로 수습 기간 평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항목이 없다면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휴게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에 일한 내용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해당 시간 만큼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들을 증빙으로 하여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근무시 직원에게 급여 더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 및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영상 출연 출연료를 떼먹혔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 출근하여 출연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약속한 대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과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5세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제외한 2년마다 1개가 가산이 되며, 이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계약직으로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이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2년에 1개씩 가산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단시간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입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주휴수당,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성 상 2년 일용직으로 근무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이며, 반복 체결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