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근로기준법(고용차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남녀 차별 및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래 법령을 통해 금지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각 질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1. 미소가 아름다운 분은 외모(신체)에 대한 기준을 표현하는 것으로 위 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2,3번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기준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계속한 후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회사에서 이를 은폐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산재승인이 날 수 있도록 회사가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게 협조하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지급 기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간 정하는 것으로, 한달 급여를 익월 지급하는 방식이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만약 정함이 없었다면 한달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 휴가를 질문하신 듯 합니다이는 출산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0일을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11.7일이 출산 예정일이므로, 해당 날짜가 포함되게 20일 한도 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몸 상태가 회복되어 출근이 가능하다면 요양을 중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증빙(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을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 시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출근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반드시 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