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특수검진받고 상담 받을 때 인사팀 동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특수건강진단 상담 시 인사팀 직원이 동석하여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의료법상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 외 기타 법률적 사안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형사/법률로 지정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스타벅스 사무직은 주 3일 출근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미국 스타벅스 본사 사무직 직원들은 원래 주3일 출근제릴 실시하다가 최근 주 4일 출근으로 확대 예정이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3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여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저도 이처럼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시행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에 동감합니다다만, 아직 주4일제 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접수한지 5일째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1~2주 이내에 결정됩니다이에 1주 정도는 더 기다려 보신 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 질문, 주휴수당이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것, 그리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충족하는 상황으로 만약 4일 단기알바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고정 알바로 근무를 한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급여에서 공제된 항목은 4대보험 및 소득세일 것이며, 몇천원 수준이라면 아마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4대보험 중 무엇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 기간 및 수리 절차를 둘 수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퇴사 의사표시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이에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3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고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일 수당이 발생하는 휴일 근로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이는 통상적인 경우일 뿐 법적으로 주말이 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이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토~화 근무 시 수목금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기재하신 사유 외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가 추가로 있습니다여기서 부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술 진단서 외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병가, 휴직 등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비자 없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이에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도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 및 면담을 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과도한 업무량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현 상황은 명확한 야근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밀린 상황에서 사실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