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노동] 사례질문-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비과세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처리여부는 통상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식비를 보전해주는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의 대표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자격번호과 직무개시 등록번호가 부여되니 확인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주일 실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나머지 6일이 연차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니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반복해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만료 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해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일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회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미가입시, 소급적용 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전 연차발생 일수와 사용가능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는 5일 발생합니다. 남은연차는 퇴사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일 경우 토요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직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을 보장안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정해야 하고,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