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Q. 임금협약 준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임금협약이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또는 노-사간 사적 합의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상위의 법원으로서 근로자 대부분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단, A직군에는 있고 B직군에는 없는 성격의 수당 인상을 그대로 B직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위 임금협약으로 당연히 B직군에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B직군의 수당 신설 요구 또한 협상 및 협약의 형태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한 가게에서 3년동안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년 근속하신 분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서를 7/5까지로 추가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하면서 계약종료 코드입력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사업장에 부탁하시고 확답 받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지급금액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분과 최대 지급분 간의 차액이 적어서 큰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적으로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나, 보통 이의제기 및 조정 절차 등을 거쳐 8월 중순 쯤 결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이 각각 인상폭 및 금액을 주장하면서 격차를 좁혀 나가다가,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 9인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