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생임대제도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차계약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로 인상하고 (단,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양호한 임대차 시장을 유지시켜준 대가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혜택으로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보유 및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2년거주 요건 면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입니다. 기준시가 9억이상 주택, 다주택자,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됩니다. 전세가 폭등 및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되어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였지만, 많은 임대인 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거주 의무 면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하므로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제한이 있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Q. 일부 소도시에 인구가 줄어듬에도 부동산 거래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지방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곳은 충남 논산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및 호남선 고속화 등의 개발 호재가 있고, 전주시는 신축공급부족으로 신규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의 호재가 있고, 진주시는 혁신도시로서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을 잇는 도로가 2027년 개통 예정 호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