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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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 내부 측정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기에 간접적으로 측정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측정으로 인한 문제 소지도 있으니, 날자를 정해서 직접 측정을 해가도록 허용하거나 계약기간 이후에 측정을 하도록 통지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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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전세 기간 도래가 다가온 기간에 임대인의 퇴거요청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 임대인이 의향을 문의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셨다면 갱신이 되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나올 수도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매도 의사만 밝히고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판결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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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전이라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임대인의 정보도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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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버팀목 단기 연장 후 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연장은 최소 6개월은 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연장 후 목적물 변경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목적물 변경시에는 신규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대출한도, 소득 및 재산요건, 보증기관 심사 등을 만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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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대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SH, 지방공사등 공공아파트에 대해 대개 1000만원 이상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대출만 가능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과 LTV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 대출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