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외에 추가로 시행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출규제의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출규제로 현재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건수가 대폭 감소했으며 서울의 집값 상승폭도 급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되지 않으면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요즘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비 문제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젊은세대들이 결혼을 할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주택문제 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에 전세대출 등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 대출 상환에 많은 돈이 들어가다보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에 어느정도 돈이 모일때까지 결혼을 미루다보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6.27 대출규제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고가 주택이 주택가격 폭등을 선도하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주택 공급 및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완화로 주택 공급속도를 빠르게 하는것, 신도시 개발 및 유휴부지 활용 등이 있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공급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문의(본인 및 아내 1채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1~3%로서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거주는 필요하지 않으며 2년이상 보유하면 6~45%의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본인의 거래도 본인 명의의 자격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법률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일반인과 직접 거래를하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과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했을 때 동등한 조건에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위장전입하면 주택담도대출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주담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부정청약으로 확정시에는 분양권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