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우려부터 나오는 까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한 대안으로 정부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보다는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가의 임대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리츠와 보험사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규제 완화 조치이지만, 기존에도 민간임대가 있었으며 잘 활성화가 안된 것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 상한이 5%로 제한되어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이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정부 당시 뉴스테이 사업당시에는 고가의 임대료가 문제 되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의 임대료 상승폭이 개인 임대사업자에 비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