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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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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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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라는 예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 침체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폭락은 과거 일본의 호황기 시절에 급격한 부동산 상승후에 프라자합의로 인한 급격한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도 앞서 초고령화에 도달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빈집 문제가 심각하여 2023년 기준 13.8%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요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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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본계약이 이루어질때 나머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만원이면 가계약금 100만원 + 본계약시 잔여 계약금 900만원 납부하는 식 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따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시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합의하고 가계약금이라고 5%를 지불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하기로 했을 때 상대측에서 계약금이 10% 였으니 나머지 5%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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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연분묘를 발견하였을때 처리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사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간 미납하면 분묘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습니다.땅주인이 자신의 땅에 무연고 묘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연고자를 찾기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3개월 이상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공고 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게되면 개장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 및 5년간 납골당에 안치 후 관할 관청에 개장 전/중/후 사진등 개장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개장 공고 기간중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가 이장 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처리비용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문업체에 맡기면 300~50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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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134,668원)이하, 2인가구 80%(4,332,570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4500만원이하, 자동차 3708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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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볼때 융자금이라는게있던데 이건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는 은행 대출을 말합니다. 다수의 임대인들이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는 원금의 보호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금액이 집값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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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주택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의 경우에는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75% 외의 25%에 대해서 당첨될 경우 해당 1주택 처분조건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므로 여기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가 0이 되므로 가점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만, 최근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한 청약이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이고 만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단 노부모부양 특공은 불가)하니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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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취득후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개업하기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장소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및 지원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 집합 4일 또는 인터넷동영상 1일 + 집합3일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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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엘리베이터있는건물 없는건물 월세가겨차이나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집주인으로서는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보다 비싸게 월세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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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이나 월세 깍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합니다. 금액은 시세를 참조해서 하므로 인근 유사 주택의 최근 체결 금액을 확인하여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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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명의 주택구매 아내 퇴직연금DC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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