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는 건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는 건가요? 개인이 어떤 피해를 당해서ㅈ특정 인물에게 하는게 고소 인거 같은데 고발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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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의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주체가 다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신고하면 고소이고, 폭행 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며,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심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