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한 경우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운 물건을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습득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지갑 안의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이 있는 상황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모욕적 표현의 예시로는 "멍청하다", "쓰레기같은 놈", "인간쓰레기" 등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 표현이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나 교육,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판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이스피싱 범죄자 잡기가 왜 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필리핀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대포통장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므로 실제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여 IP추적을 어렵게 하고, 피해금을 즉시 인출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자금 추적도 어렵게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금융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팸문자는 통신사 스팸차단 서비스 신청, 스마트폰 설정에서 스팸번호 차단 기능 활성화,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 설치로 차단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번호의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회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사형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현재도 존재하며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형법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법원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1억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1억 월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시점에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이 큰 금액이므로 보증보험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안전성의 이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무상태나 신용도가 불확실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폭행·협박
Q. 성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 뺨을 때렸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딸이 평소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받아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두 사건이 연계되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전체적인 정황과 각 사건의 위법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딸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이모부의 폭행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거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다른 목적의 송금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대한 대화 내용,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 제3자가 목격한 대화 내용이나 증언 등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돈이나 재산 문제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을 때,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받아야 할 때 등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은 나쁜 짓을 해서 법을 어긴 범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행동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민사는 개인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화를 잘내는 새아버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사유로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합니다. 짜증내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수준이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소 짜증내는 모습을 녹음하거나 목격자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으로 증명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금융
Q. 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은산분리 정책의 주된 이유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계열사에 대한 편중여신이나 부실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독점하면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